萍 - 저장소 ㅁ ~ ㅇ/사랑과 법 18

18 "빚 정리하고 다시 합치자"는 말에 속아 '서류상 이혼' 해줬던 아내에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집안이 휘청거리자 남편은 아내에게 서류상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서류상 이혼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빚 정리하고 다시 합치면 돼.” 아..

17 별거 상태에서 바람 피운 아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요즘 별거는 아니더라도 각방을 쓰는 부부가 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으면서도 자녀들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무늬만 부부들이 생각 보다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부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분쟁도 자주 일어난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이혼 ..

16 '007 작전' 방불케 하는 이혼 재판 과정의 자녀 쟁탈전

이혼 재판 중 외국에선 자녀를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부부가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뜻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혼하면 일반적으로 ..

15 "법은 불법에 양보해선 안된다"…'뇌사 도둑'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

▲ 지난 27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뇌사 도둑' 사건과 관련, 빨래 건조대를 갖고 나와 "이게 어떻게 흉기냐"며 따지고 있다.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른바 ‘뇌사 도둑’ 사건을 놓고 정당방위 논란..

13 5년전 각서로 불륜남편에 3억 받게 된 김주하…부부간 각서의 효력은?

▲ 앵커 시절의 김주하 아나운서. 얼마 전에 사무실로 한 여성이 각서(覺書)를 들고 찾아왔다. “변호사님, 남편에게 10억원을 받게 해주세요. ” 남편이 폭행과 외박을 일삼다 사과의 표시로 각서를 써줬는데 그 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내에게. ..

12 꽃뱀과 제비들에게 협박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배우 이병헌요즘 연예계는 배우 이병헌씨와 두 여성의 협박사건으로 시끄럽다. 걸그룹 멤버 김모(20)씨와 여성모델 이모(25)씨가"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건이다. 두 여성은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이병헌씨가 ..

11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뇌물 받았다"고 고소한 아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우리의 이혼 소송…'쿨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없나? ▲ 일러스트 이철원 기자이혼 소송 중엔 별일이 다 생긴다.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이 고위공무원이었는데 이혼소송을 하다 아내의 감정이 격해졌다. 아내는 과거 일을 떠올렸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 양복주머..

9 "앞으로 이혼하면 재산 반토막…偕老하는 게 돈 버는 것"

몇 년 전 50대 여성이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다. 그의 남편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3년 정도 후에 퇴직을 할 예정이었다. 남편 퇴직금은 약2억원정도였다. 이들 부부에게 있는 재산은 아파트 한 채인데 아파트에는 대출이 많이 설정돼 있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경우 아파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