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락가락 정책 ‘자전거 예찬’ 요란하던 정부… 정권 바뀌자 관리 ‘떠넘기기’ 2011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사무실 벽에 자전거 한 대가 걸렸다. 그 당시 범(汎)국가적 자전거 정책을 총괄했던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과다. 행안부 실·국장들 사이에서는‘자전거 예찬론’이 .. 萍 - 계류지 ㄱ ~ ㄹ/두바퀴 ‘안전사회 2015.08.11
<2> 역주행하는 자전거보험 ‘쥐꼬리 배상’ 두 바퀴 보험… 가벼운 인명사고 내도 형사처벌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닐 경우 전액 손해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법률상 ‘차’의 일종인 자전거 역시 교.. 萍 - 계류지 ㄱ ~ ㄹ/두바퀴 ‘안전사회 2015.08.10
<1> 현실 반영 못 하는 법규 자전거도로 뛰어든 인라인… 충돌 땐 자전거에 더 책임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연평균 28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0.8명꼴이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올해 1200만명으로 추산될 만큼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위험한 질주’와 인명·재산상 피해가 .. 萍 - 계류지 ㄱ ~ ㄹ/두바퀴 ‘안전사회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