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전기를 많이 쓴다는 말은 어불성설

▲   정부가 내놓은 공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정부가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신(新)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산업계는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비명을 지른다. 환경·기후 단체에서는 너무 느슨해서 속 빈 강정이라고 불만이다. 배출 전망치를 근거로 한 목표 설정도 어설프고 국제탄소시장(IMM)과 청정개발사업(CDM)을 중요한 정책 수단 으로 제시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공허한 주장도 이제는 버려야 할 탁상행정의 결과다. ㆍ‘전기’와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를 더 많이 써야 한다고 믿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전기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로 착각하고 있다. ▲   말보다 실천이 훨씬 어려운 친환경 에너지. 과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최고급 에너지인 전기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기의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전기는 화석연료와 같은 ‘연료’나 ‘에너지원’(源)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송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에너지 전달수단’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전기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 과정에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준다. 우리가 인식하는 전기의 장점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와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ㆍ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는 환상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대형 영구자석을 기계적으로 회전시킬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이용 하는 것이다. 무거운 영구자석을 회전시키는 데는 수력·화력·원자력·풍력·조력(潮力)·폐기물 등의 다양한 에너지가 사용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벙커유·폐기물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을 통한 발전량이 전체의 70퍼센트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화석연료로 직접 난방을 할 때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온실가스의 배출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발전으로 알려진 수력·원자력·풍력·조력은 물론이고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도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더욱이 전기의 생산비용도 생각처럼 적지 않고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전기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 Premium Chosun ☜      ■ 이덕환 서강대 교수 duckhwan@sogang.ac 草浮 印萍 휘발유 등에 붙는 불합리한 에너지 세금 개선해야 ㆍ소비 절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시민운동 ▲   부끄러운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던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에너지 낭비 관행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구체적인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에너지 낭비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처럼 에너지 낭비벽이 심한 사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OECD 6위의 기록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이나 에너지 신(新)산업과 같은 화려한 전시성 정책은 무의미하다. 다른 나라의 정책을 어설프게 흉내 낸 선무당의 짝퉁 정책으로 될 일도 아니다.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현장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민운동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여름철의 냉방과 겨울철의 난방 온도를 통제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   국민 안전과 에너지 소비 효율을 무시하는 수송용 가스 연료 정책. ㆍ에너지 믹스의 합리화 석탄·천연가스·휘발유·경유·등유 등의 화석연료와 전기의 소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원전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전기 소비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은 정상 이라고 할 수 없다. 어렵게 생산한 전기의 25퍼센트 이상을 냉방과 난방에 쓰고 있는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세계 6위의 정유산업을 통해 생산한 석유제품은 싼 값에 수출하고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액화석유 가스(LPG)를 비싸게 수입하는 현실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낭비다. 국민 안전을 무시한 수송용 가스 연료 사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보조금과 환급금으로 엉망이 돼버린 에너지 세수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에너지교통환경세를 포함한 ‘유류세’와 불합리한 누진제 등이 포함된 전기 요금 체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유류세 탓에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가짜 석유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제 원유 가격이 비교적 낮고, 전력 수요가 줄어든 탓에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 세제와 요금 개혁을 통한 에너지 믹스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 여름에 시행하겠다는 일시적인 주택용 전기 요금 인하는 에너지 소비 절약이나 효율화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졸속 행정이다. 산업과 통상 정책에 짓눌려버린 에너지·자원 정책을 살려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고 환경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Premium Chosun ☜      ■ 이덕환 서강대 교수 duckhwan@sogang.ac 草浮 印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