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탄생하게 된 스마트
원자로. |
대통령이 직접 중동을 방문해서 어렵게 성사시킨 스마트(SMART) 원자로 수출이 난망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용 1300억원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원을 확보하는 일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웬일인지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던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모양이다.
부처간 협업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인 부처 이기주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ㆍ분산형 발전용으로 개발한 스마트
스마트는 원자로의 필수 기능을 소형으로 모듈화 시켜 하나로 통합한 다목적의 첨단 중소형 원자로(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뜻한다.
스마트는 모듈화·집적화·다기능화를 통해 경제성·활용성·안전성을 추구하는 신개념의 중소형 원자로라는 뜻
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게 될 스마트 원자로의 발전량은 10만 ㎾(킬로와트)에 불과하지만 하루 4만t의 해수 담수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에서 분산형 발전과 생활용수 공급용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상업용 원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정부가 수명 연장을 포기한 고리 1호기는 60만 킬로와트 규모로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은 발전량이 140만 ㎾에 이르고, 설계수명도 40년으로 늘어났다.
3조원에 이르는 건설비용의 30퍼센트 이상을 안전 설비에 투자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스마트 원자로는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한다.
모듈화와 일체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의 비용과 공기를 줄이고 설계수명을 60년으로 늘여서 소형화로 포기하게 될 경제성을 회복한다.
스마트 원자로를 수요지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장거리 고압 송전에 따른 비용과 낭비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ㆍ험난했던 스마트 개발 과정
스마트가 하루 아침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니다.
언론에 따르면 스마트 원자로 개발 사업은 199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모두 37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었다고 한다.
스마트 원자로의 개발에 투입한 개발비가 한 해 200억원 수준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투입된 개발비는 고작 1400억원뿐이었다.
1기의 가격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술 개발에는 어울리지 않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그동안 스마트 원자로는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뜻이다.
결국 스마트 원자로는 20년 가까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기술의 개발에 매달렸던 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의 집념과 끈기 덕분에 지금의 단계에라도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관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Premium Chosun ☜ ■ 이덕환 서강대 교수 duckhwan@soga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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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이해 못하는 관료들의 딴죽걸기는 계속되고
 | ▲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온실가스.스마트 원자로는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
스마트 원자로 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2007년이었다.
원자력의 산업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 원자로
개발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밀어붙였던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사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다.
결국 원자로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널뛰듯 불안정한 국제유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스마트 원자로는 개발 착수 10년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를 맞게 되었다.
ㆍ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딴죽걸기
위기에 빠진 스마트를 살려낸 것은 새 정부의 ‘녹색’ 정책이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삼았던 상황에서 스마트 원자로의 매력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연간 140억원에 불과했던 개발비의 규모가 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스마트에 대해 드러내놓고 거부감을 표시하던 정부 부처의 입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가 성공할 수 없다는‘찌라시’ 수준의 유언비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핵심 국정 목표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부처의 영향력이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과 출신의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했다.
결국 스마트의 설계도는 완성을 했지만 개발한 기술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파일롯 규모의 시설도 우리 땅에서는 시도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결코 괜한 걱정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원자로를 통해서 얻게 될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나눌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더 이상 찌라시 수준의 유언비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과학기술 현장에서 끈질기게 노력해왔던 과학자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어렵게 성사시킨 스마트 원자로의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다.
관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도움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Premium Chosun ☜ ■ 이덕환 서강대 교수 duckhwan@soga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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