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추진에 與野 시의회 충돌
與 "빚 내서 '보여주기 복지', 이재명 市長 당선후 빚 급증"
野 "민간 조리원 너무 비싸… 저출산 해결 위한 중요 정책"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 급식 지원 철회로 무상 복지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무상 산후조리원'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또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주는'무상 교복'사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성남 중원구는 4·29 보궐선거 지역이어서 다시 한 번 무상 복지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것"이라며"성남시 세 구에 하나씩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정에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다 지어질 때까지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빌려서 무상 산후조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 산후조리원이 완공되는 2018년까지
무상 산후조리에 드는 예산은 약 376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되면서 성남시의회는 '무상 논쟁'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기인 시의원은"이 시장이 처음 당선된 지난 2010년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잔액은 89억여원이었지만 올해 말에는 1630여억원으로
늘었다"며"빚은 느는데 보여주기식 복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간사인 조정식 시의원은"민간 산후조리원은 (주당) 300만원씩이나 들어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며"공공 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정책"이라고 말했다.
결국 무상 산후조리원 조례는 지난 18일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갔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신규 복지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다"며"막대한 세금이 드는 만큼 조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복지부와 사후 협의한 사례도 많다"며"24일 예정대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또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무상 교복'사업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했다.
이 시장은 2011년에도 무상 교복을 추진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성남시는 무상 교복 지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노환인 시의원은"현재는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어서 시가 무상 교복 추진을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무상 복지 논란에 중앙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성남시는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에다 이제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겠다는 의미로'무상 공공 산후조리원'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예산을 제대로 쓰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 급식 지원 철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무상 복지 문제를 선거 이슈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상 복지' 논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 여론은 높지만 막상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복지 문제로 맞붙었을 때는 혜택을 직접 보는 지역 구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복지 이슈는 급히 방침을 정할 사안이 아니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 Premium Chosun ☜ ■ 조의준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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