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 불가, 女警 동행… 제약 많은 단속 지침에 위축
작년 12월 적발 22%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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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 앞을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 4명이 지키고 있었다.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현장을 덮치지 않았다.
경찰은 성매매 용의자인 김모(31)씨가 나올 때까지 한 시간을 꼬박 기다렸다.
업소로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받는 동안 인근 파출소에서 지원 나온 여경이성매매 여성(49) 곁을 지켰다.
단속 경찰관은 "예전 같으면 곧바로 현장을 덮치거나 경찰이 성매매 남성으로 위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당사자들이 발뺌하면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경남 통영'티켓다방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후 일선 경찰들이 성매매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통영에선 지난 11월 25일 미혼모였던 티켓다방 종업원 A(24)씨가 모텔에서 성매매하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6층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당시 성매매 남성을 가장해 A씨에게 접근했고 '함정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바로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건물 구조 및 탈출구,영업 형태부터 알아볼
것''반드시 여경을 동행할 것''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매매 관련자의 신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성매매 단속 지침을 서울 지역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청도 조만간 성매매 단속 지침을 전국 일선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 지역 한 경찰관은"통영 사건 이후 복잡한 단속 지침이 내려오면서 성매매 단속을 사실상 손 놓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침을 다 지키라는 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고 이후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두 번 단속 나갈 것을 한 번만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9월 326건, 10월 542건에 달하던 성매매 단속 건수가 11월엔 160건,12월엔 99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한 해 평가가 끝난 뒤인 연말에는 단속이 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유독 감소 폭이 컸다"며
"통영 사고 이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단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통영 사건의 영향은 2013년과 2014년의 월별 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2014년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13년에 비해 월평균 60%나 늘었다.
그런데 12월 단속 실적만큼은 2013년 12월보다 22%나 감소(127건→99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함정 수사는 범죄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은 함정 수사로 보지 않고 이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다.
통영 사건은 후자에 해당한다.
성매매의 경우 마약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장 적발이 어려워 경찰은 성매매 남성을 가장해 단속하는 기법을 활용해왔다.
2013년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회 제공형 유도 수사'를 아예 법제화하자고 나선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함정 수사 논란으로 무산됐다.
통영 사건 당시 경찰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법리(法理)를 떠나 유도 수사 자체가 국가 윤리상 옳지 않다'는 것과 경찰이 실적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사망과 같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었다.
한 강남 지역 경찰 간부는 그러나"요즘 성매매는 개인 주거 공간, 오피스텔 등에서 대부분 문을 잠근 상태에서 이뤄진다"며"손님으로 위장한 수사가 아니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같은 변종 성매매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피의자 보호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 인력 보강과 성매매 혐의 입증 요건 완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Premium Chosun ☜ ■ 이벌찬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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