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 가르치는 公교육… 信不者 90% "학교서 배웠더라면"
중학교 사회의 금융 부문, 1년에 3시간 정도만 배워
작년 수능 사회탐구 영역 '경제' 택한 비중은 2.7%뿐
민간 금융 교육 찾는 학생, 초·중·고교생 중 1% 불과
 | ▲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체험관에서 14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어린이 금융 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태블릿PC를 들고 금융 교육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여러 학부모는“학교 금융 교육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민간 금융 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병 기자 |
토 요일인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강의실이'주말 어린이 금융 교실'에 참석한 초등학생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했다.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딴청을 피우는 어린이들보다 강사 이야기에 더 쫑긋 귀를 세운 것은 학부모들이었다.
새벽부터 의정부에서 초등학교 2학년,4학년 자녀 둘을 데리고 온 홍성의(36)씨도 그중 한 명이다.
"제가 어릴 때 금융 교육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무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열심히 찾아다니며 가르치고 있죠."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는 이런 강좌가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몇몇 은행과 공공 기관이 어린이 대상 금융 강좌를 개설하면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자마자 몇 분 만에 마감되기 일쑤다.
엄마들은 "이런 데라도 열심히 찾아가지 않으면 아예 금융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ㆍ학교에서 찬밥 대접받는 금융 교육
대학 진학률, 학업 성취도,지능 지수 등'지능'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한국이 유독 금융에서만큼은'문맹(文盲)'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재(不在)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본지가 인터뷰한 신용불량자들도 한결같이"금융에 대해서 일찍 배웠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국개발원(KDI) 천규승 박사는"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축률 30%가 넘는 금융 역량 최강국이었던 한국이 지금은 빚에 허덕이는 국가가 된 이유는 금융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와 신용 중심으로 급속하게 바뀌었지만 소비자들의 지식과 행동은 이를 못 따라갔기 때문"이라면서"사회생활의 80%가 경제생활이고,이 중 절반가량이
금융과 관련돼 있는데도 학교 교육에서 금융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나 가정 수업 시간에 산발적으로 금융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용이 극히 부실하다.
본지가 금융 교육 표준안(금융감독원이 금융 교육에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을 체계화한 자료)과 현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니 가르쳐야 할 내용 대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초등학생용 금융 교육 표준안에는'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실제로 계획을 세워본다''다양한 지불 수단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교과과정에는 모두 빠져 있다.
서울 양정중학교 김나영 교사는"사회 과목을 1주일에 5시간씩 가르치지만 경제와 금융 부문은 가장 뒤쪽에 있어 금융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1년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김종호 명예교수는 "아직도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ㆍ수능 중심으로 금융 교육은 뒷전
결국 금융 교육에 목마른 학부모들은 시민단체나 금융회사들이 여는 금융 교실을 애타게 찾아다니지만 이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역부족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금융 교육을 하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해 560개 학교에서 8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등학생 636만명의 1.2%에 불과하다.
오흥선 사무국장은 "일반 고교에서 금융 강의를 하려고 하면 교사들조차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뭐 하러 배우느냐'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면서"학생들이 지구의
둘레는 달달 외우면서 정작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은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풍조 때문에 수능에서도 금융을 포함한 경제 과목은 찬밥 대접을 면치 못한다.
2015년 수능에서'경제'과목을 택한 학생은 전체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의 2.7%인 9000여명에 불과했다.
세계지리(3만9580명), 동아시아사(3만5637만명)를 택한 학생보다도 적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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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민 조선일보 기자 /박승혁 조선일보 기자 / 박다예 인턴기자(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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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無知서 비롯"… 美, 43개州서 금융 수업
英·캐나다 등도 교육 확대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금융 교육을 크게 확대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래 대통령 직속 '금융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청소년 금융 교육을 직접 챙기고 있다.
그는 2012년 금융 문맹 퇴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금융 문맹은 국가적 위기다. 미래의 경제 위기는 금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치는 주(州)는 43개로 크게 늘었다.
우리의 수능 격인 SAT 시험 수학 과목에 금융 관련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도 지난해부터 중·고교(만 11~16세) 필수과목에 금융을 포함했다.
중학교 금융 교과서 '소비의 감각(Spending Sense)'에는 화폐의 기능과 사용,개인 예산 세우기,금융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단원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04년부터 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고등학교에서는'금융 생활의 기술'이란 교과서를 이용해 학생들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금융 상황을 주제로 하는 학습 과정을 거친다.
싱가포르도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초등 5학년부터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돈을 빌릴 수 있는 합법·불법적인 방법 등 채무 관리법과 재정 상태 유지법을 배운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글로벌 금융 위기가 금융 문맹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에 선진국들이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라며"이대로 가다간 한국과 다른
선진국 국민 간 금융 역량이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Biz Chosun ☜ ■ 박승혁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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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으로 땜질 처방한 정부, 信不者 연체액은 오히려 급증
223만명에 20兆 쏟아붓고도 信不者 수는 17만명만 줄어
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신용불량자·은행원·회사원 10명 중 9명가량은"미리 금융에 대해 배웠더라면 금융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줄일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금융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좀처럼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신불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예산을 투입해 탕감해주는 식의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대대적으로 금융 지식·소양에 대해 가르칠 생각을 못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2002년대 카드 대란 이후 발생한 400여만명의 신용불량자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줄여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서민 금융'을 내세워,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5~10% 안팎의 저금리 대출을 확대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는 223만명에게 20조1657억원을 쏟아부었고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같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46만명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신용불량자 숫자는 2011년 125만명에서 2014년 108만명으로, 3년간 17만명밖에 줄지 않았다.
신용불량자의 1인당 연체 금액은 오히려 2010년 8333만원에서 2014년 1억2592만원으로 급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신불자 숫자까지 합하면 최소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신불자 처방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4년에 도입된 법원의 개인 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6972명에서 지난해 11만명을 돌파하면서 증가율이 135%에 달했다.
의도적으로 대출을 일으켜 재산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숨긴 다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저축은행 80개의 신용 대출 연체 금액은 7323억원으로 이 가운데 60%인 4393억원이 개인 회생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실제 직업이 의사인데 아르바이트생으로 꾸며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모럴 헤저드성 신청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우리나라 국민 중 '정부가 나의 빚을 해결해주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포퓰리즘적인 부채 탕감 정책을 확대하기
보다는 선진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금융을 배워 스스로 부채를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Biz Chosun ☜ ■ 이신영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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