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공해' 시달리는 한국인
- 한국, 유출정보 널려 더 심해
스팸 차단기능 설정해도 헛일, 대출·도박 권유 문자 쏟아져… 美·佛선 동의한 '광고'만 보내
- 사람·시간 안 가리는 스팸
여중생에게 음란사이트 문자 새벽 3~4시에도 무차별 발송
회사원 박모(36)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사이 휴대전화 스팸 문자를 18건 받았다.
스팸 문자 유형은 도박 사이트 6건 유흥주점 광고 4건 대리운전 광고 3건,음란 사이트 2건 대출 2건, 수입차 1건이었다.
휴대전화의 스팸 차단 기능을 수시로 설정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박씨는"새벽 3~4시에도'띵동' 하고 울리는 스팸 문자 알림 소리에 수시로 잠을 깬다"며"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휴대전화 시대를 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휴대전화 스팸 공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일까.
본지는 3일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박씨와 똑같이 30대 남성 회사원 1명씩을 무작위로 골라 지난 일주일간 휴대전화 스팸 문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긴급 조사했다.
미국과 유럽의 직장인들은 지난 일주일간 스팸 문자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4개국의 같은 연령대 다른 직장인들도 비슷한 답을 했다.
ㆍ미국·유럽에선 스팸 문자 1년에 3~4건이 전부
대한민국은 시도 때도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스팸 문자 때문에 시달리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나라다.
미국·유럽·일본도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스팸 문자 공해가 심각하지 않다.
 | | ▲ 휴대전화 스팸문자 유형별 비중 그래프 |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회사원 브라이언 글래스먼(38)씨는 "10년 넘게 휴대전화를 써왔지만 스팸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끔 판촉 프로그램 광고
문자가 오지만 회원 가입 때 내가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전자 제품 판매점에 근무하는 니콜라 플로레(39)씨 역시 1년에 받는 스팸 문자는 3~4건 수준이었다.
한국에서는 스팸 문자가 하루에도 4~5통씩 전송된다고 얘기하자 "본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일본에선 '휴대전화 이메일 서비스'를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문자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출, 성인 사이트 광고 등이 전송되고 있다.
일본 도쿄의 어학원 강사 미무라(37)씨는"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스팸 메일이 일주일에 20여건 날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해야 하지만 일본의 휴대전화 이메일은 스팸이 대량 전송되면 계정을 삭제하고 다른 것
으로 바꿔 버릴 수 있다.
ㆍ여중생에게도 성인 사이트 스팸 문자 전송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1인당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 수신량은 지난해 상반기 0.28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하루에 4~5통씩 스팸 문자를 받는데 정부 발표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스팸 문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이어진다.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 최모(18)군은 휴대전화로 '(바)안녕하세요, 조아(카)입니다.
새로운 회원분께는(라)…'라는 문자를 받았다.
최군은 이 문자에 딸려 나온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서 바카라 도박에 빠져들었다.
최군은 5개월 동안 부모와 친구의 돈을 훔쳐 150여만원이나 베팅해 날려버렸고 결국 경찰에 입건까지 됐다.
심지어 여중생에게도 음란 사이트 스팸 문자가 전송된다.
중학교 1학년 서모(13)양은 작년 12월'사무실 여직원 몰래 하다 걸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심결에 눌렀다가 음란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람에 크게 당황했다.
서양은 "무심코 휴대전화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눌렀는데 갑자기 낯 뜨거운 사진들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ㆍ만연한 개인 정보 불법유통이 원인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스팸 문자 지옥으로 변한 이유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 정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연령과 지역 직업까지 분류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기업형 불법 스팸 메일'이 집단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엠제이법률사무소 이형우 변호사는"스팸 문자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국민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뿐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공해'수준에 도달했다"며 스팸 공해를 해결하려면 개인 정보 유통업자와 불법 문자 전송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팸(Spam)
미국의 싸구려 돼지고기 햄 통조림의 상표 이름.
제조 회사가 제품 홍보를 위해 엄청난광고로 소비자들을 귀찮게 한 데서 유래해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휴대전화 문자를 스팸
문자 또는 스팸 메시지라고 부른다.
☞ Chosun Biz ☜ ■ 뉴욕=나지홍 특파원 / 파리=이성훈 특파원 / 도쿄=안준용 특파원 /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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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문자 읽을 때도 요금 부과… 소비자 철저 신고로 스팸 발 못 붙여
해외선 어떻게 규제하나
수신 거부했는데도 보내면 최고 600만달러 벌금 때려
외국에서 스팸 문자가 거의 없는 것은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했는데 스팸 문자를 보내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스팸 문자를 보낼 경우 최고 600만달러(약 65억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법원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포털 사이트 야후는 2011년 복권상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짓 스팸메일을 보낸 후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낸 사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6억
1000만달러(약 658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들이 야후의 공신력을 끌어내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받아낸 것이다.
통신비 과금과 전화번호 체계도 스팸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선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발신자와 요금을 함께 부담한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문자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실수로 스팸 문자를 확인할 경우 요금 부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즉시 신고한다.
한국처럼 그저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기 때문에 불법업자들이 발을 붙이기 어렵다.
사용자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발신자가 요금을 다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프리(free·공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실을
메시지 앞머리에 표시한다.
호주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신자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수신거부 기능 없이 스팸 메시지를 보내다가 적발되면 최고 110만호주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팸 메시지 수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영국에서도 스팸메일 발송을 형사범죄로 취급해서 벌금을 최고 8000달러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선 바이러스 첨부 등 죄질에 따라 스팸 메시지 발송자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처벌 규정 자체는 외국 못지않다.
불법대출 음란행위 의약품 도박 등 4대 악성 스팸 메시지를 보낸 업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의 제약 등으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4대 악성 스팸 메시지가 3400만 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수사가 이뤄진 것은 93건에 불과하다.
☞ Chosun Biz ☜ ■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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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피하려 대포폰 1대로 499건만 發送… 대량문자 발송업체 해킹하기도
불법스팸 차단 왜 잘 안 되나
우리나라는 스팸 신고가 매년 수천만건 들어오는 '스팸 공화국'이다.
통신사들은 특정 문자가 포함되면 전송을 막는 등 '지능형 스팸 차단'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자칫 필터링을 잘못했다가 정상적인 문자를 막을 수도 있고 일일이 내용을 모니터링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량 유포되는 불법 스팸은 소위 '대포폰'이나 해킹을 통해 살포된다.
'스팸 업자' 한 명이 휴대폰 100대를 갖춰 놓고 한 대당 일(日) 499건 하루 4만9900건씩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
휴대폰 한 대에서 하루 500건 이상 문자가 발송되면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499건으로 하루 스팸 발송량을 제한한다.
대신 이들은 대포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해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추현우 스팸대응팀장은 "지하철에서 보이는'휴대폰만 개통하면 5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식의 불법 광고는 전형적인 대포폰 개설 수단으로 보면
된다"면서"대포폰 유통을 막는 것도 불법 스팸을 막는 주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과 계약을 하고 웹으로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대량문자 발송'서비스도 스팸의 주요 유통 경로다.
이는 원래 카드사 거래내역 대리운전 광고부터 동네 학원의 학원생 도착 안내까지 다양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보통 월 10만 건 이하를 발송할 때 한 건당 20원이지만 월 2000만 건이 넘으면 건당 10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해커들은 이 업체들의 시스템을 해킹해 대량문자를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대량문자 발송업체 중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해킹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정부가 나서서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할 때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없도록 했지만 휴대폰이 아닌 웹에서 문자를 보낼 경우에는 여전히 발신자 번호
란에 임의의 번호를 찍어서 보낼 수 있어 한계가 있다.
☞ Chosun Biz ☜ ■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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