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盧정부 ‘노·김 대화록 폐기’ 파문

대통령기록물법률엔 엄격한 보관절차 규정 ㆍ盧, 폐기지시 왜? 국정원은 비밀보관 왜?… 꼬리무는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인’ 발언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이 노무현 정부 임기 말 폐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7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청와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회담록을 폐기하려 했는지,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 하고 다른 한 부를 갖고 있던 국가정보원(당시 김만복 원장)이 왜 이를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회담록 전량 폐기를 지시하면서 청와대 보관용 회담록은 없어졌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대목은 향후 심상찮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공포)에 따라 엄격히 보관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초 불거진 ‘노무현 청와대 기록물 유출 및 폐기 의혹’은 얼마 전 정부 민간인 사찰 논란 때까지 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자료축적 전산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총무비서관실 관련업무가 고작이었다”며“시스템 안에 있는 자료는 이미 파기돼 있었고 각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상당부분 손상 돼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각종 인사 데이터베이스는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아 초기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 종래의 각종 유용한 인사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심지어“노 전 대통령이 없앨 건 없애라고 지시한 동영상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원본을 가져갔고 사본을 기록원에 넘겼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 자료나 초안 수준의 자료 등 가치가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당연 한데 무슨 중대 기밀문서 파기를 지시한 것처럼 하지 말라”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2차 정상회담 회담록이 왜 국정원에는 현재까지 보관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외교안보분야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이라는 속성상 나중에 논란이 불거질 경우 만일에 대비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여권 고위관계자가 밝힌 대로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돼 있을 경우 현재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회담록 열람을 추진 중인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문서에만 해당하는지, 국정원에서 보관 중인 문서에도 해당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서인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될 경우 그 자체로 큰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 ·김상협·방승배 문화일보 기자 ☞ Munhwa ☜ 浮萍草   glinhaus @ daum.net         草浮 印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