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1인당 소득 1위에서 디폴트 국가로 추락...그리스 어쩌다 이 지경
그리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198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선조가 물려준 위대한 문화유산과 해운업이 비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부도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스는 포풀리즘(대중영합주의)이 한 국가를 얼마나 추락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의 비극은 공교롭게도 국가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1980년대 시작됐다.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지급액 확대,공무원 고용 증대, 법인세 감면 등 포퓰리즘 정책을 줄줄이 실시한 것이다.
30년 간 누적된 이런 정책의 결과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77%란 비극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부채가 36%다.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도덕덕 해이에 빠졌다.
그리스 정부는 2001~2010년간 총 70~80억 유로의 연금이 그리스 내에서 허위로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GDP의 3%를 넘는 규모다.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족들이 계속 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1년 말 정부 조사에서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9000명을 넘었는데, 인구 조사에선 100세 이상 인구가 1716명에 불과한 일도 있었다.
그리스의 섣부른 유로존 가입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그리스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해 이때부터 유로화를 사용했다.
당시 그리스 경제는 무척 취약했던 상황이라 화폐가치가 낮았다.
그런데 유로존 17개국 통화가치를 평균한 수준에서 유로화 가치가 결정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리스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화폐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후 그리스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적자 외에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에 직면한 것이다.
▲ 국민투표 부결 소식에 기뻐하는 그리스 국민들/뉴시스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게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때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해 추가로 찍어댄 국채가 안그래도 심했던 재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스 정권은 위기 초기 나름 구조조정 정책을 구사했다.
국민들에게 보유 부동산에 대해 평방 미터 당 4∼10유로의 세금을 매긴 게 대표적이다.
또 공무원 임금 삭감,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저소득자 소득세 부과 등 정책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총파업 등 극심한 국민 반발만 유발했다.
그리스전력(DEI) 노동조합이 보건부 청사에 대해 4시간 동안 단전 조치를 하는 투쟁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
그리스 정부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스 정부가 1억4100만유로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정부 전기 공급을 끊어버린 것이다.
디폴트가 발생해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면 대량 해고 사태 등을 통해 서민들부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오랜 기간 포퓰리즘에 젖었던 국민들은 당장 손해에 눈이 어두워 이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투쟁만 벌였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복지병은 불치병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그리스는 위기 해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언사를 내놓기도 했다.
그리스의 한 정치인이“그리스에서 문명이 발생돼 결과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이 문명의 혜택을 입게 됐으니 이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도와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는 얘기를 해서 주변국의 반발을 산 게 대표적이다.
이후 그리스 국민들은 급진좌파 정권까지 탄생시켜가며 구조조정을 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그리스는 국민투표 부결을 통한 전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이게
됐다.
☞ Chosun ☜ ■ 박유연 조선일보 기자 py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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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성공했는데… 그리스 총리 앞에 놓인 장애물 그리스-채권단 협상 결렬 가능성 커져..그렉시트 현실화되나
▲ 그리스 아테네 신타그마광장에서 5일 채권단 긴축안 수용 관련 국민투표에서 '반대' 지지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의 최대 수혜자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이끌고 있는 치프라스 총리다.
그리스는 현지시간 6일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요구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였다.
결과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치프라스 총리는 스스로 채권단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국민을 내세워 정권 유지를 위한 도박을 했는데 이게 성공한 셈이다.
이제 그는 실각을 면한 것은 물론 앞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은 안갯속이다.
앞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그리스는 전면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부도가 나는 것이다.
이는 그렉시트(Greece와 Exit의 합성어·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어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는 이미 IMF에서 빌린 15억3000만유로를 갚지 못해 지난달 30일 사실상 디폴트에 빠진 상태이다.
그리스는 국민투표 직후 우선 유럽중앙은행은(ECB)을 상대로 긴급유동성지원(ELA) 확대를 요청했다.
ELA는 현재 그리스 은행과 기업들을 위한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ELA 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EU가 이를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그리스는 앞으로 채무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
13일 IMF 대출 4억5000만유로, 20일 유럽중앙은행(ECB) 대출 35억유로 등이다.
이를 갚지 못하면 그리스 바램과 달리 ECB의 ELA 프로그램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리스 은행과 기업들은 돈줄이 완전하게 말라 연쇄 파산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과의 즉각적인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사켈라리디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현지 TV 인터뷰를 통해 "채권단과의 협상은 이르면 48시간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지지를 등에 업었으니 채권단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치프라스 총리의 판단이다.
그리스는 협상에서 부채 탕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채권단이 부채 일부를 탕감해주는 것과 비슷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IMF는 부채 30% 탕감과 나머지 채무의 만기 20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직후 TV 연설에서"국민은 민주주의가 협박받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협상을 통해 부채 탕감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는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협상전략을 짤 계획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런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
또 채권단 내에 치프라스 총리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있어서 총리가 바뀌기 전까지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정지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지난달 29일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조짐이 보이자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일정대로라면 영업정지 조치를 바로 풀어야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서 시장 동요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연장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이뤄질 수 있다.
유로화 공급이 중단되니 어쩔 수 없이 과거 화폐인 드라크마를 발행해서라도 돈을 푸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의미한다.
▲ 채권단 긴축안 관련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 지지자가 5일 아테네 클라프트모노스광장에서 '반대' 전단을 들어보이고 있다.
다만 완전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유로존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 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일단 이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로존의 안정성이 큰 의심을 받는 것이다.
유로존은 같은 화폐를 쓰면서 공동으로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단일 경제권이다.
이런 상태에서 특정국의 경제위기가 체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유로존은 지속가능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정도에선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도(道)가 빠져나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그리스가 완전한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빚 일부라도 건지는 게 낫다.
이를 위해선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협상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협상 자체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 그렉시트만큼은 피하고 싶어 한다.
유로존에서 이탈해 자국화폐를 다시 발행하는 순간 자국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 자국 화폐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과도한 부채 탕감 요구는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은 유럽과 결별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6일 아침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및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과 전화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고 7일에는 긴급 유로존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 Chosun ☜ ■ 박유연 조선일보 기자 py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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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탈퇴 가능성에도…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안' 거부 그리스 국민투표 채권단 협상안 거부…'박빙' 예상 깨고 '반대' 압도적
‘그리스 경제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됐다. 이에 유럽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스가 5일(현지시각)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가 박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반대 61.3%, 찬성 38.7%로 나타났다.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이 요구한 경제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그리스 유권자 약 985만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5일 유로그룹 회의
에서 제안한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를 선택했다.
투표 종료 직후 여론조사기관 GPO의 발표에 따르면 반대가 51.5%를 기록해 찬성(48.5%)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었다.
여론 조사 공표 직후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옴에 따라 채권단을 상대로 긴축의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반대가 크면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된 더 좋은 협약을 48시간 안에 체결하고, 은행 영업을 7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채권단이 유동성 지원을 꺼려 그리스 경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ECB가 6일 그리스 시중은행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은행들은 국민투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로화가 부족해진 그리스는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독자 화폐를 발행해 사실상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투표 직전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반대를 선택하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 전력도 끊겨 아마겟돈(최후의 전쟁) 같은 상태에 빠질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6일 예정된 ECB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그리스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날 양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긴급 회동을 갖기로 해 두 정상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Chosun ☜ ■ 신수지 조선일보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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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운명의 국민투표' "찬성표 던지면 천천히 죽는 것, 반대표 던지면 빨리 죽는 것" 그리스 긴축案 국민투표… 贊·反 결과 상관없이 채권단과 재협상해야
- 찬성이면
그리스 과도정부 꾸려 협상… 채권단 요구대로 지원 유력
- 반대면
협상 장기간 힘겨루기 예상… 최악의 경우 유로존 이탈
-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리스 경제 체질 안바꾸면 이번 위기 넘겨도 또 위기"
국제 금융계는 비관적 시각
▲ 5일 그리스 아테네의 한 투표장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 용지를 넣은 봉투에 침을 바르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국민투표는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제안한 구제금융안에 대해 찬반을 가리는 것이다. 투표 결과가 '반대' 즉 구제금융안 거부로 나오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리스가 유럽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까지 공영방송에 출연해 그리스 국민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ㅣ
그리스 국민은 5일 '긴축정책을 대가로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국제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찬성(긴축 수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그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반대(긴축 거부) 결과'가 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확률이 커진다.
이 경우 유로존 붕괴 우려로 세계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
이번 국민투표 직전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었다.
그리스가 지난달 30일 채권단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3차 구제금융안'을 제안했다.
채권단 중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일"그리스 정부부채 30%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간 협상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 결과가 곧장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계에선 그리스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든 과도한 공공부문과 부실한 제조업으로 상징되는 경제 체질로는 언젠가 다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회의론은 이날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도 반영됐다.
여행사 대표 나탈리 페트로폴루(54)씨는"찬성표를 던지면 천천히 죽는 것,반대표를 던지면 빨리 죽는 것"이라며"어차피 돈도 없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다.
ㆍ찬성: 치프라스 사퇴… 협상에 속도
'찬성 결과'가 나오면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이후 중단된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우선 반대를 주장해 온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치프라스는 "찬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을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AP통신 등 대부분의 외신은 이를 사실상 사임 의사라고 해석했다.
이 경우 그리스는 전문관료로 구성된 과도정부를 꾸려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2011년 11월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당의 파판드레우 총리가 물러난 후,파파데모스 전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가 이끄는 과도 연립정부가
채권단과 협상에 나서 이듬해 2차 구제금융 1300억유로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진 만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치프라스가 사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 중 하나인 ECB가 그리스 시중은행에 대한 자금(유동성) 지원을 줄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찬성투표에도 치프라스가 물러나지 않으면, 그리스에 대한 자금 공급이 끊겨 은행은 계속 문을 닫을 것"이라며 "결국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그리스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ㆍ반대: 갈등 격화… '그렉시트' 가능성
치프라스는 채권단에 투표 결과를 근거로 양보를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순순히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ECB가 6일 그리스 시중은행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있다.
그리스 은행들은 국민투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하면,'유로화 부족 → 금융 시스템 붕괴 →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혼란 → 그리스 자체 통화 발행'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가 예상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Grexit· Greece+exit) 시나리오다.
혼란이 가중될 경우 그렉시트 전에 치프라스가 사임 압력으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치프라스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 메르켈의 궁극적 목표라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메르켈과 치프라스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는 20일 ECB에 대한 35억유로 부채 상환은 그리스에 또 다른 고비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ECB는 자금 지원을 완전히 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Chosun ☜ ■ 이성훈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in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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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이렇게 만든 기성세대는 매국노 세대갈등 증폭 그리스 투표 직후 여론조사서 '반대' 우세 그리스 운명의 국민투표 - 한경진 특파원 르포
4개 기관 조사, 근소한 차 앞서… 개표 결과도 같다면 혼란 예상
"참고 견디자" "확 바꾸자" 세대갈등 증폭
▲ 아테네=한경진 특파원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긴축 제안을 두고 벌인 역사적 찬반(贊反) 국민투표가 5일 오후 7시(현지 시각)에 끝났다.
투표 종료 직후 여론조사기관 GPO의 발표에 따르면 반대가 51.5%를 기록해 찬성(48.5%)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AP에 따르면 투표 도중 실시한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마르크의 조사에서도 반대가 찬성을 4%포인트 앞섰다.
여론조사 공표 직후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사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로 이어지면 그리스가 긴축의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시도하고 이에 반발한 채권단이 유동성(돈)
공급을 꺼려 그리스 경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그리스는 독자 화폐를 발행해 사실상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할 수 있다.
투표 직전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반대를 선택하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 전력도 끊겨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같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와 반대로 최종 개표가'찬성'으로 결론나면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해 파국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리스 국민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긴축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실제 투표 결과는 현지시각 자정(한국 시각 6일 오전 6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 도중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누구도 국민 스스로 결정한 운명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투표하는 치프라스 총리… 그의 운명은 - 5일 그리스 아테네의 한 투표장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 용지를 넣은 봉투에 침을 바르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국민투표는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에 제안한 구제금융안에 대해 찬반(贊反)을 가리는 것이다. /AP 뉴시스
찬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잿빛 현실은 비슷하다.
당장 유럽중앙은행(ECB)은 6일 긴급 정책위원회를 열고, 그리스 시중 은행에 대한 자금(유동성) 공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만약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그리스 은행들은 문을 열자마자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한 시간 만에 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리스 국민은 아마도 월요일(6일)부터 끔찍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투표로 그리스의 세대 간 갈등은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표를 던진 정치학 전공 대학생 테오도로(23)씨는 "지금처럼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확 바꾸고 싶다"며"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는 매국노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은행에 다니는 쿠르티스(52)씨는"어린 세대는 책임감이 없다"며 "유로화를 버리면,그리스가 북한·쿠바 같은 꼴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치평론가 하치스는 가디언 인터뷰에서"분노한 젊은 층은 80%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며 이 표들이 투표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가난한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와 도시 간 고속버스, 항공 등의 요금은 할인해 주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선거에 2000만유로(약 250억원)가 들었다고 하지만, 야권은 1억2000만유로(약 1500억원)가 소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마리아(48)씨는 "하루 예금 인출액이 60유로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악이냐, 차악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투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라고 말했다.
☞ Chosun ☜ ■ 한경진 조선일보 아테네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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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에게 전화 돌리며… 오바마가 속타는 까닭 美 속타는 까닭… 그리스 사태는 '安保문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땐 對러시아·중동 전략 차질
EU정상들에 "품어달라"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독일 메르켈 총리,영국 캐머런 총리,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등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원수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 "그리스가 EU에 잔류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떨어져 나가면 경제적 영향은 물론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중동
위기 등의 안보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인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하고,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럽 안보에 직격탄이 되고, 결국은 미국의 세계
질서 지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미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다투던 냉전시대부터 안보 요충지였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합에 나서는 등 긴장이 이어지면서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러시아는 양국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그리스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면서 미국을
긴장시켰다.
그러자 미국의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 재무장관과 최근 통화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막으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루 장관은 최근 6개월 동안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유럽 관료들과 60차례 이상 면담 또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미국은 그리스가 유로존 안에서 경제 성장의 길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할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를 계속 독려하겠다"고도 말했다.
☞ Chosun ☜ ■ 윤정호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草浮 印萍
'선진국 중 첫 국가부도' 그리스가 망한 다섯가지 이유
그리스의 몰락 과정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했다.
뿌리 깊은 고질병이 워낙 복잡하게 얽힌 탓에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할 정도다.
이 때문에 설령 그리스가 채권단과 극적 합의를 이뤄 3차 구제금융을 받고 유로존에 잔류하더라도 그리스 위기는 언제든 재발(再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반대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해 독자 생존을 모색하더라도 바닥으로 추락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길은 난망하다.
그리스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① 올리브 수출해 올리브 가공품 수입… 기형적 산업구조 '그리스의 비극' 제조업 5.7% vs 서비스업 90%
많은 그리스인은 "유로존이 그리스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원망하지만 사실 2000년대 초·중반 그리스인들은 유로존의 우산 아래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
유로존 가입을 전후해 다른 유로 국가에서 투자가 밀려들면서 그리스의 자금 조달 비용은 급격히 낮아졌다.
이런 값싼 자금 덕분에 그리스 경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유로존 평균을 웃도는 연평균 4%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 그리스 앞날 어찌될까요 -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여 연금 대폭 삭감 등을 감수할 것인가,극심한 경제적 혼란이 뒤따르겠지만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를 두고 그리스에서 5일(현지 시각) 국민투표가 치러졌다.3일 수도 아테네에서“반대(Oxi)표를 던지자”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AP 뉴시스
하지만 이 시기 그리스인들은 산업과 경제의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다.
이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는 경제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50%로, 매우 높다.
또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5.7%로 매우 낮고, 관광·해운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 비중이 90%로 지나치게 높다.
그 결과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나마 존재하는 제조업은 담배 제조,식료품 가공 등에 불과해 자동차,가전제품,대부분의 소비재 등은 외국에서 수입해 쓴다.
그 결과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무역수지 적자 구조다.
2000년대 호황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황금기였지만, 개혁이 미진한 바람에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그리스는 2001년 36위에서 2014년에는 81위로 떨어졌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그리스는 세계 최고 해운업 국가인데도 정작 조선업은 없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올리브 생산국이면서도 그걸 가공할 인프라가 없어
올리브 열매를 수출해서 가공 올리브를 수입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결국은 제조업이 자본주의의 꽃인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 나라 경제가 정상으로 굴러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② 유로존 초기 통화절상에 '부자' 착시… 쌍둥이 적자도 심화유로 단일통화 '양날의 칼'
유로존 가입 초기에 통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절상되면서 자산 가격과 소득이 올라가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
그리스인들은 이 효과를 만끽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유로존 다른 나라와 경쟁력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단일 통화의 부작용이 점차 드러났다.
그리스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 3.6%에서 2008년 14.9%로 확대됐다.
보통 국가라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때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적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단일 통화에 묶인 그리스는 그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리스 정부는 싼값에 국채를 발행해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지출을 충당했고, 그 결과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가 심화됐다.
유로화는 '올림픽의 저주'에도 한몫 거들었다.
그리스 정부는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며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유치하고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수입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유로존 가입 후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관광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올림픽 시설들은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다른 유로 국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은'유로존'의 힘을 과신해 그리스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 그리스 국채와 독일 국채는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결국 한 나라 경제의 이상 징후를 알리는 체온계 역할을 하는 '환율'과 '금리' 어느 쪽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③ 대학 못간 고교생 국비 해외유학 등 퍼주기식 복지 남발 복지만 북유럽 따라하기
전문가들은 그리스에 망조가 들기 시작한 해로 1981년을 꼽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내줄 것"이라고 약속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취임한 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정부 지출을 늘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렸다.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대학을 가지 못한 고교 졸업생은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다.
국민이 퍼주기식 복지에 맛을 들이자 다시 바꾸긴 어려웠다.
우파든 좌파든 집권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남발했다.
그 결과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 중 가장 후한 연금 제도를 구축했다.
위기 직전까지도 국가총생산(GDP)은 독일의 10분의 1에 못 미쳤지만 GDP 대비 연금 지출은 독일(12%대)보다 높은 17.5%였다.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에 달해 독일(42%), 프랑스(50%)를 훨씬 웃돌았다. ④ 정치인·관료·노조, 조폭처럼 서로 뒤봐주기… 연금·임금인상과 지지표 맞교환 정치인·공무원 부패 최악
그리스 정치인들은 북유럽 수준의 복지 국가를 유지할 능력은 전혀 없었다.
정치인·관료 계층은 노조와 지역 이권 집단을 설득해 정책과 표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마치 두목과 부하가 서로의 뒤를 봐주듯 하는 '후견주의(clientelism)'가 발달한 것이다.
'파켈라키(fakelaki·촌지)'와 '루스페티(rousfeti·정치적 특혜)'는 그리스 위기를 설명하는 두 단어다.
공무원 집단과 대형 노조는 정치인들로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을 보장받는 대신 지지를 약속했다.
공공 부문은 점점 비대해져 2000년대 노동인구 4명 중 1명(85만명)이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은 대개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2시 반이면 퇴근했다.
후견주의는 탈세와 착복이 난무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했다.
유로존 위기 전 그리스의 지하경제는 GDP의 25%를 넘었다.
그리스 조세 당국은 그동안 국민 실질소득의 30%밖에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2009년 그리스의 탈세액은 약 2000억~3000억유로로, 그해 재정 적자의 3분의 2에 달했다.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이어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⑤ 1821년 독립후 총 5번 디폴트… "국제사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국민들 나몰라라 간 큰 채무자들
디폴트에 관한 한 그리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세기 초 오스만제국에서 독립한 이후 그리스는 이번까지 총 다섯 번의 디폴트를 경험했다.
직전의 디폴트는 대공황 때인 1932년이었다.
1821년 독립 후 200년이 안 되는 기간의 약 절반을 디폴트 아래에서 보냈을 만큼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가 부도 선언은 낯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2010~ 2011년 그리스 디폴트 위기 당시 국제사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스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도 그리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그리스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간 큰' 채무자가 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나 ECB(유럽중앙은행)가 그리스에 대해서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는 이유로 봐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유로존
단일 통화로 묶인 상태에서는 성장을 일으킬 수 없는 만큼,그리스로서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결코 나쁜 선택인 것만도 아니다"고 말했다.
☞ Chosun ☜ ■ 최규민 조선일보 기자 qmin@chosun.com / 박승혁 조선일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