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65세 이후 지출 의료비, 여성은 6841만원, 남성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의료비를 3~5배가량 더 많이 쓴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노인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5세 미만 비(非) 노인인구의 평균 진료비를 3~5배 상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5.4배 일본은 4.9배 미국은 4.0배 영국은 3.4배가량 노인들이 비(非) 노인들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들이 의료비를 많이 쓰는 이유는 당뇨병,관절염,동맥경화증,고혈압,간경변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신체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퇴행성 만성 질환(chronic illness)에 시달리는 일이 잦다. 만성질환은 현재의 의료 지식으로는 완치하는 것이 어려워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노인이 한번 병원에 들어가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든다. 65세 이후 지출 의료비 여성은 6841만원,남성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월평균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평균 4.3일(2013년)로 젊은 세대의 1.3일에 비해 3배가량 더 많다. 또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14만6000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진료비(102만3,000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노인의료비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료비는 2011년 15조 4천억 원에서 2012년 16조원, 2013년 18조원으로 매년 1조~2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노인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약 5000만명)의 10%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이 쓴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전체급여의 35%(2013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의료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7.1%씩 증가해 왔다. 이러한 증가 속도라면 노인진료비는 지금으로부터 6년 후인 2020년엔 무려 4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인 노인들이 전체 의료비의 35% 이상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사용량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지금도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2040년쯤엔 노인의료비 비중이 6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장차 노인들 때문에 파탄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수년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OECD 국가들을 보면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평균치)이 지난 1970년대 5%선에서 최근 10~12%선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전체 국민의료비의 72%를 공공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세금이다. 노인의료비 증가가 OECD 회원국들의 국가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고령화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일부 의사들의 과잉진료 CT(컴퓨터 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같은 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인 도입, 암환자 등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급여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가 가져온 약제비 상승과,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도 의료비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의료비 증가 요인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그간 간신히 수지균형을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재정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재정이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비의 대부분을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으로 조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2014년 현재 5.99%이다. 최근의 노인의료비 증가와 인구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요율은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4~5%가량 계속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보건학자들은 말한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분석'보고서에 한국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남성 1억177만원 여성 1억233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이유는 대부분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인이 되어 지출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의료비가 남성의 경우 5137만원(평생의료비의 50.5%) 여성의 경우엔 6841만원(평생의료비의 55.5%)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이 평생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또 노인 1인당 생애의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남성의 경우 뇌혈관질환과 치매였고 여성은 고혈압성 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조사됐다. 고령이 될수록 뇌혈관질환과 치매 심장질환 등 고령자 고위험 질병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Premium Chosun ☜      ■ 송양민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ymsong@gachon.ac.kr  草浮 印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