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남녀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남녀에 따라 다르기 쉽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곤충이라도 좋으니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차별을 절감한 여성도 있겠다.
반면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나머지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세상이 됐다고 개탄하는 남성도 있을 것이다.
 | ▲ 女국회의원 몇 명이나 되나요?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에 여성 의원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63점대다.
2013년 우리나라가 자체 분석한 국가성평등지수(63.9)와 세계경제포럼의 성(性)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0.635)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다.
남녀 격차만 반영하는 GG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6개국 중 111위다.
반면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 순위는 우리나라가 2012년 0.153으로 148개국 중 27위다.
순위가 상반돼 혼란스러울 수 있다.
GII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출산율 등 복지 수준 자체도 남녀 격차와 나란히 반영한 수치여서 100점 만점이 아니고 GGI와 비교하기도 어렵다.
남성연대가“여성에게 할례와 명예살인 등을 자행하는 국가들이 우리보다 상위인 엉터리 자료”라고 GGI를 비난하는 것은 여성 인권 수준이 무시된 점을 지적한 것
이다.
하지만 남녀 격차도 의미는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여성의 복지 인권 수준이 절대평가로는 높지만 남성 대비 상대적 평등 수준은 낮은 셈이다.
특히 GGI 14개 지표 중 우리나라는 건강 및 생존(0.973)과 교육적 성취(0.959)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관리직(0.11),장관 수(0.14),국회의원 수(0.19),소득(0.44) 등이 점수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17년까지 40%로 높이는 등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00여개 대기업과 정부 등으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6월 중 구성 여성의 승진을 제약하는‘유리천장’ 등 성차별이 사라지도록
자발적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안이환 교수는“사회에서는 취약 부문인 기업 여성임원의 할당제를 공기업부터 시행하고 가정에서는 아빠에게만 허용하는 유급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통해 양성평등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식 개선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양한 역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현주 교수는“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남성은 생계부양자,여성은 가사담당자로 분리시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도 현모양처(賢母良妻)
이데올로기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보편화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다.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로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일방적인 권위나 지배를 행사하는 가부장제(家父長制)도 마찬가지다.
부부라는 한자의 뜻도 남편(夫)은 하늘(天)보다 더 높고 부인(婦)은 빗자루(?·추)를 든 여자(女)라는 식이다.
‘아침부터 같이 돈 벌고 퇴근해서 자기는 컴퓨터하며 게임하고 저는 아들 둘과 씨름하며 집안일까지 해서 불만을 토로하면 고작 그거 해놓고 뭘 생색내냐고 이야기
합니다.’
한 여성 사이트에 오른 여성의 푸념이다.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다.
1일 가사노동시간이 2009년 기준 여성은 취업자 2시간 34분,비취업자 4시간 41분인 데 비해 남성은 취업자 36분,비취업자 1시간 4분으로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일하는 남성의 4배 이상일 뿐 아니라 노는 남성의 2배가 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남성이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알고 함께하지 않으려면 맞벌이 배우자를 얻으려 하지 말라는 말도 나온다.
전문직 여성 A씨는 최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더니 의사가“아줌마”라고 부르더란다.
주위를 살펴보니 남성에게는 “아저씨”가 아니라 옷차림에 상관없이“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불쾌한 나머지 전문용어도 써가며 까칠하게 굴었더니 금세 “선생님”으로 호칭이 바뀌더란다. 여성 차별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물론 지난해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 신규 임용자 중 78% 검사 임용자 중 71%를 여성이 차지한 만큼 현재 전체 판사의 27% 검사의 25%인 여성 비율이 머지않아
절반을 넘어서는 등 각계에서 남녀 비율 역전이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안일과 아이 돌봄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유리천장이 걷혀야 가능한 이야기다.
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세계 최저를 유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으로 유엔인구기금이 예측했을 정도다.
양성이 평등해야 남녀 모두 행복할 수 있다.
한쪽이 좀 편해지거나 높아지려다가 상대방이 불행을 느끼면 결국 모두 불행해진다.
남녀는 크게 보면 상쟁(相爭)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 양성평등
임신,출산 등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되,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편견,소외,폭력을 받지 않고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으며,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 Seoul ☜ ■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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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양성평등의 역사
여성차별철폐협약 대사건 유교문화로 남존여비 악습 호주제 폐지 등으로 女權 향상
양성평등의 역사는 곧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세계적 사건은 1979년 제정되고 1981년 발효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다. 유엔이 공식 채택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행 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세계 양성평등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세계여성의 날이 제정된 1975년 멕시코시티를 필두로 1995년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열린 세계여성대회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1984년 CEDAW에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995년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여성 취업 촉진 제도장치 마련 등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와 성인지예산제는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허용과 군 가산점제 폐지는 1990년대 후반 이뤄졌고,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 등은 몇 년 전 폐지됐다.
삼국시대에는 신랑이 장인 장모 집(丈家·장가)에 가서 혼례를 올린 뒤 그곳에서 장기간 살았고 조선 전기까지 상속에서 아들 딸 차별 없는 자녀 균분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시집(媤宅)에 가고 출가외인, 칠거지악, 과부 재혼금지 남아선호 등 유교문화의 남존여비 악습이 횡행했다.
그러다가 여성 교육수준 향상과 여성 참정권 보장(1948년), 서구문물 유입 핵가족화 등에 따라 여성 인권의식이 함양되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여성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등 양성평등의 기틀이 마련됐다.
☞ Seoul ☜ ■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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