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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세율따라 춤추는 기업 수익

浮萍草 2014. 1. 20. 17:55
    글로벌 기업 이익 좌우하는 '사업모델 최적화'… 稅테크가 정답이다
    A社·B社 세전 이익 같지만 세금 낮은 싱가포르 법인둔 B社… A社보다 세후 이익 많아져 세금 줄여 R&D 등 투자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살 길
    포츠용품 전문 기업인 A사와 B사가 있다. 두 회사 모두 인건비가 싼 나라에 생산 기지를 두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다. 두 회사 제품의 품질은 거의 같고 브랜드 파워도 엇비슷하다. 주된 차별화 요인은 가격이다. A사는 생산 비용이 저렴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제조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에 판매 법인을 세웠다. A사의 제조 법인은 스포츠용품 생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상품을 기획, 생산한다. 생산된 제품은 판매 법인의 주문에 따라 각국으로 수출된다. 판매 전략 및 판매 수량 가격 등의 결정은 판매 법인의 책임이며 재고 부담도 판매 법인이 진다. B사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제조 법인을 주요 시장에 판매 법인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다만 B사는 싱가포르에 제3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법인은 B사의 핵심 법인이다. 싱가포르 법인은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과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상품 기획 판매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며 제조 법인 에 생산을 맡기고 판매 법인을 통해 위탁판매하고 있다. 제조 법인은 위탁가공 수수료만 받는다. 판매 법인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법인의 판매 전략에 따라 단순 판매 활동만 하고 있다. 두 회사의 판매 가격, 판매량, 원가가 같을 경우 매출액과 세전 이익은 당연히 같지만 세후 순이익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이다. 제조 법인 소재국의 법인세율을 25% 판매 법인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을 30%로 가정하고 양사의 순이익을 계산해보자. A사는 제조 법인 판매 법인 등 두 곳의 세전 이익을 각각 100억원으로 해서 총 200억원으로 가정하면 순이익은 제조 법인 부담 세액 25억원 판매 법인 부담 세액 30억원을 뺀 145억원이 된다.
    반면 B사는 핵심 기업인 싱가포르 법인에 세전 이익을 130억원을 남기고 제조 법인 임가공 수수료 세전 이익 40억원 판매 법인 판매 수수료 세전 이익 30억원을 각각 내도록 해 총 세전 이익이 A사와 동일한 200억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제조 법인 부담 세액은 10억원(40억원의 25%) 판매 법인의 부담 세액은 9억원(30억원의 30%) 싱가포르 법인 부담 세액은 22억원(130억원의 17%)으로 모든 세금 부담을 뺀 순이익은 159억원이다. A사보다 14억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B사는 이런 추가 수익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R&D(연구·개발) 마케팅 투자를 강화하고 상품 가격을 더욱 낮춰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양사의 세전 이익 총액은 동일한데 순이익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B사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자산인 브랜드와 상품 기획 기능 재고 위험 등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둠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산·기능·위험의 재배분 및 이전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 총액을 줄이고 글로벌 기업의 최적 사업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사업 모델 최적화(BMO· Business Model Optimization)라고 한다. 많은 기업이 세금을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여긴다. 실제 국내에서만 사업할 때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R&D 생산 판매 등 기능이 세계 각지에서 분산 수행되면서 세금 관리와 BMO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늘면서 해당 국가 세율이 기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졌기 때문이다. 세 부담의 차이는 기업 가치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외국 정부에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각기 처한 상황에 맞도록 해외 거래 구조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Biz Chosun     송기홍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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