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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가정법원의 L 부장판사 아내의 성적 욕구를 무시하고 지내다 갈등이 폭발해 격한 부부싸움을 벌인 가정의 이혼소송에서 과감히 이혼 판결을 내렸다.
남성 우월적인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던 당시로써는 매우 파격적인 판결이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특히 화제가 됐다.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야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거야?”“겨우 의무방어(?)만 하는 나는 그러고 보면 다행이네 우리 마누라 잘 모셔야겠네”
같은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최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53년 간통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형법을 만든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혼인한 부부는 성적으로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에는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 간통법이다.
초기에는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뜻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여권이 신장해 왕성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경제력을 갖춘 여성이 등장함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간통법이 오히려 여성에게 족쇄를 채우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법원이 개인의 자유 영역을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온 날, 콘돔회사, 제약회사와 관련된 주가가 오르고 등산복과 막걸리값이 뛰고 여기저기에서 찬반 토론이 많았단다.
함께 TV를 보던 시아버지와 남편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에이 그건 잘 없앤 것이지”하는 반면,부인은“아이고! 이젠 남자들이 마음 놓고 바람피우게 됐으니 앞으로
가정 파탄이 많아지겠네”하며 한숨 쉬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는 “이제는 부부간의 애정 문제에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론 부부의 애정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가족체계가 변하고 이혼소송절차는 훨씬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젠 여권이 신장해가면서 그동안 자식과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음지에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숨어지내던 여성들이 점차 자기주장을 할 것이다.
남성들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며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점점 더 나약해질 것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재혼연령이 높아지므로 이들의 성생활 또한 중요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한 중년여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제 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딸은 애가 둘이나 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다그치니까 울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죽이고 싶어요.”
“사위도 알고 있나요?”
“우리 착한 사위도 눈치채고 있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니 어떡하겠느냐고요.”
“선생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부를 조용히 저에게 보내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들어보고 잘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 Munhwa ☜ ■ 최형기 성공클리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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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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