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논 받은 농민들… "6·25때 대한민국 지키는 데 앞장"
-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원칙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장관에 발탁, 한민당 반대 무릅쓰고 추진
- 사유재산권 제도 인정
北,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 남한은 지주·농민·정부 등 다수가 共生하는 길 찾아
 | ▲ 주익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한창이던 1915년 전남 담양 백동리의 최석환은 3688평 논밭을 가진 자작농이었다.
1945년 광복 무렵 그의 가족은 6명에서 15명으로 늘었지만 그동안 단 한 평의 땅도 늘어나지 않았다.
장남 이외의 다른 두 아들은 오히려 소작농이 됐다.
그들은 35년 뒤인 1950년 4월에 이르러서야 논 1428평을 새로 얻었다.
바로 농지개혁 덕분이었다(양지은 이화여대 석사 논문 '농지개혁과 한국농촌사회 변동').
1950년 농지개혁은 이 땅에서 수백년 넘게 지속됐던 지주·소작제를 없애고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해 4월 농가가 농지 분배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당시 언론은 '전국적인 해방의 날'이라 불렀다.
이전까지는 '지주 세상'이었다.
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으며 전체 경지 가운데 2/3 는 소작지였다.
농가 206만호 중 자작농은 14%에 불과했다.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가량을 소작료로 냈다.
소련군 치하의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토지개혁이 전격 단행되어 지주제가 철폐됐다.
그해 2월 출범한 사실상의 북한 정권은 지주 소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했다.
지주는 살던 마을에서 쫓겨났다.
북한 정권은"농민들이 공자,맹자도 해결 못한 토지 문제를 김일성 장군이 해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은 기정사실이 됐다.
우파에게는 공산주의 득세를 막는 반공주의 차원에서 또 공업입국(工業立國) 차원에서도 농지개혁이 필요했다.
 | | ▲ 1950년 농지개혁이 실시될 무렵의 농촌 풍경. 지주·소작제를 일소하고 농민들이 자작농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6·25전쟁 발발로 농민들의 삶은 다시 피폐해졌다. |
 | | ▲ 1949년 공포된 농지개혁법 |
당초 농지개혁을 서두른 것은 미군정이었다.
미군정은 1947년 초 옛 일본인 소유 농지를 분배하자는 법안을 냈고 한 해 뒤에는 5·10 선거를 앞두고 그를 실행에 옮겼다.
농지개혁을 드러내놓고 반대한 정파는 없었다.
어느 정파든 정부 수립 후 최우선 과제로 농지개혁을 꼽았다.
제헌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각 정파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하고자 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출범하자 농지개혁이 본격 추진됐다. '
유상 몰수, 유상 분배'가 원칙이었다.
이승만은 정통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한 무소속 의원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에 중도파 경제학자인 이순택을 기획처장에 각각
임명했다.
좌익 단체의 토지 문제 연구 총책을 맡았던 농업경제학자 강정택이 농림부 차관에, 중도파 강진국과 윤택중 등이 농지국에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이승만은 중도파로 농지개혁 담당 라인을 구축했다. 농지개혁에 적극적인 중도파로 지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민당을
제압하려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사유재산권 제도를 부정한 반면,남한의 농지개혁은 이를 인정했다.
이승만은 의도대로 농민을 '장악'했고, 농민은'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농지의 신속한 분배는 곧이어 터진 6·25전쟁에서 대다수 농민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치는 국민으로 남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방어함에 크게
공헌했다"('대한민국 역사')고 평가했다.
농지개혁 이후 현실은 장밋빛 전망과는 달랐다.
곧이어 일어난 6·25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지주와 농민은 제각기 경제적 곤란에 처했다.
전시(戰時) 인플레이션은 지주 보상금을 쪼그라트렸다.
막대한 군비를 메우기 위해 지세와 호별세 등 각종 세금을 통합해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임시 토지 수득세(收得稅)가 부과되면서 농가 경제는 피폐해졌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일거에 지주를 절멸시키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반면,남한의 농지개혁은 오랫동안 시일을 끌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야 완수됐다.
지주와 농민,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이익과 손실을 절충하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다수가 공생할 길을 찾은 것이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지주와 농민, 여러 정파 간 절충과 타협이 낳은 빛나는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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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필리핀·중남미와 달리 地主계급 일소하고 경제발전 성공"
박석두 前 농촌경제硏 위원
 | | ▲ 장련성 객원기자 |
북한의 '무상(無償) 몰수, 무상 분배'와 남한의 '유상(有償) 몰수,유상 분배'유상과 무상이라는 차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남한의 농지개혁이 불철저하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그러다 전환점이 된'학문적 사건'이 198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지개혁사연구(農地改革史硏究)' 발간
이었다.
김성호 농촌경제연구원 고문,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장상환 경상대 교수 등 훗날의 좌우파 중견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이 연구는 6년간의 자료 수집과 집필 기간을 거쳐 1260쪽 분량으로 발간됐다.
"농지개혁은 농민의 빈곤과 농업생산의 정체성을 온존(溫存)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1권)는 비판적 학계 풍토에서 당시 연구서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자작지(自作地) 비율이 최대 95.7%에 이르는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막내 연구원'으로 발간 작업에 참여했던 박석두(61·사진) 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필리핀과
중남미 등 제3세계 다른 국가들이 지주제와 대농장 척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대만과 함께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 계급을 일소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고 말
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농지개혁사 연구를 위해 세 차례나 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일부 내용만 보고서로 나왔을 뿐 체계적인 연구서 편찬 작업은 번번이 중단됐다.
자료 부족 등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84년 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서 편찬에 착수하면서 심층 인터뷰와 자료 수집에만 1년 이상 공을 들였다.
박 연구위원은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에게는 최대한 실증적 자료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말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1975년 서울대 농대 재학 당시 학생 시위로 제적됐다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복적됐다.
그 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농지개혁사연구'는 연구의 완결판이나 집대성이라기보다는 후속 세대에게 학문적 발판을 제공한 것에 가깝다"면서"2000년대 젊은 학자들이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재반론이 이어지면서 농지개혁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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