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많은데 후원금 서로 내주는 '稅꼼수'도
전체 국회의원 중 51명, 소득세 10만원도 안 내
전체 국회의원의 17%에 해당하는 51명이 지난해 10만원 미만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은 국회의원도 37명(12%)에 달했고 단 4원과 6원의 소득세만 납부한 국회의원도 각각 1명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의 지난해 소득세 납부액에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액수를 뺀 실제 세금 납부액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를 만든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세금을 적게 낸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소득세 납부액이 적은 이유는 세비에서 비과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을 활용해 연말정산 때 환급받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사무처 내부 자료에 따르면 A 의원은 7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지만 연말정산 때 71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B 의원은 1300만원 소득세
중 1252만원을 돌려받았고 C 의원은 682만5354원의 세금을 냈다가 연말에 682만5350원을 환급받았다.
C 의원이 실제 낸 소득세는 단 4원이었다.
일부 의원은 의원들끼리 서로 정치 후원금을 내주거나 종교·사회단체 기부 등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다른 사람에게 받는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기탁금으로 정당에 8000만원을 내고 나서 연말정산 때 이를 정치자금 기부로 처리해 자신의 소득세 1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일도 있었다.
국회의원 299명의 소득세 평균 납부액은 434만원이었다.
2억3465만원의 소득세를 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제외했다.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4500만원의 세비(歲費)를 받고 있으나 비과세 소득이 4700여만원에 달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 후원금에 대한 자료를 가진 선관위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국회 의원들의 ‘세테크’ 꼼수를
적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쥔장의 생각
국해이원 나리도 봉급쟁이 = 월급 줄때 세금원천징수하고 환급 못 받게 국민투표하여 법으로 정하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이원(國害移原)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공주 갑부 김갑순이 말 처럼 민나 도로부데스
☞ Chosun ☜ ■ 정우상 기자
 草浮
印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