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보험 가입 9.8건,
업계, 보험사기 금액 5조 추정. 국민 1인당 20만원 부담,
처벌규정 약해 조사체계 재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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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시장은 세계 7위 규모를 자랑한다.
2010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의 연간 보험료 총액은 132조
원에 달한다.
문제는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보험제도 취지를 무색케하는 보험사기도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법도 아주 지능적이며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 보험사기 예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사기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ㆍ셀 수도 없이 많은 각양각색 보험사기 사례
#1. 태백시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집단보험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5만명 도시전체가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다는 데서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
주민 10명가운데 거의 1명이 연관돼 있고 주민들간‘보험금 안타먹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만연할 만큼 죄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태백지역 3개병원과 보험설계사 70여명이 주민 400여명과 짜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140여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줬다.
또 3개 병원이 이에 합세,이들 나이롱환자들에게 입ㆍ퇴원 확인서를 떼줘 17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2. 임씨는 지난 2009년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진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으로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12월 당시 10일간 총 11개 보험회사,14개 재해상해 특약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도박을 하며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계획을 털어놓고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달라고 부탁했다.
임씨는 이씨와 함께 공모,지난 2009년 12월 19일 대전 한 기계설비업체 공장에 가 철판 절단기에 손을 넣었다.
이씨는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 임씨의 왼손을 절단시키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2억7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나머지 6억3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3. 방씨는 다수의 보험사에 사망보험을 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중국 여행 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총 21억여원의 보험금
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방 씨는 한달 동안 5개 보험사에 9개 상품 집중 가입하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출국직전 사망시 수익자를 여동생으로
변경했다. 이후 중국 위조브로커를 통해‘도로교통사고인정서’와‘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를 위조했다.
ㆍ보험사기자 1인당 9.8건 보험 가입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3만8511명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3개월 이내에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사람도 4,246명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44억원으로 적발된 인원만 무려 3만529명에 이른다.
연간 피해규모는 2조2,000억원 규모다.
결과적으로 이 돈을 물어주기 위해 가구당 한 해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증가속도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제로 보험사기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엄청난 돈을 보험사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험회사 뿐 아니라 가입자들도 모두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보험사기로 연간 누수되는 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6년(2조2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52.9%)나 늘었다.
그러나 누수 금액에 비해 적발된 사기 건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되는 보험금(27조4000억원)의 12.4%에 이르지만,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적발
인원 7만2333명)으로 집계됐으며 2012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적발인원 4만54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돈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보험사기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그야말로‘불감증’에 가깝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용인도(너그럽게 인정하고 용서함)가
매우 높게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이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아주 심각했다. 국내 소비자의 24.3~35.8%, 즉 10명 중 4명 이상이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였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범죄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욱 우려스럽다.
ㆍ약한 처벌규정, 인식전환에‘걸림돌’, 적발도 어려워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보험사기 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에 대해 중죄를 부과하는 한편 보험 관련 서류에 보험사기 경고문구 게재를
의무화하는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형법 내에 보험범죄만 특정해 서술하는 항목도 없을 뿐더러 보험범죄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형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범죄의 유형에 의해 처벌하는 등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은 더욱 지능적인 범죄를 불러일으킨다.
실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의 보험이력을 조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팀은 혐의를 명확하게 적발해내기 어렵다.
또한 혐의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 촬영장소가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보험사기가 만연하는 것은 처벌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다만,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이를 위해 합리적인 조사절차,
조사자의 개인정보 유출금지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ㆍ‘있는 사람이 더하네’, 외제車 운전자 보험사기‘무더기’적발
# 외제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4차례에 걸쳐 2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명목은 4건 모두‘도로하자로 인한 차량파손’.
A씨는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 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반차량에 비해 차체가 낮게 개조된 외제차로 도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 타이어 등 부품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이다.
A씨는 차량수리비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리 없이 운행하며 또 다른 자동차사고를 내고 동일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재차 받아냈다.
도로 하자에 따른 차량파손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부 외제차 운전자들이 도로가 파손된 구간이나 공사구간 등을 고의로 운전한 후 차량 손상을 이유로
배상책임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1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자 19명은 총 154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19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목격자가 없는 야간에 단독사고를 낸 후 휠,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혐의자 19명 중 13명이 외제차량, 6명이 고가의 국산차량을 이용했다.
이들이 받아낸 차량수리비는 사고 한 건당 평균 760만원(최대 2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0년 기준 자동차 평균 수리비 80만원의
10배(최대 3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혐의자들은 차선변경 차량, 후진차량 등 고의로 여러 건의 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중 혐의자 9명은 지인끼리 역할을 분담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사고 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차량수리비 등 배상
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교통사고 위장 사기단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보험사기,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고 아원을 운영하는 50대 사회사업가가 보험금을
노려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고모씨(52ㆍ제주시 구좌읍)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
(56ㆍ여)와 김모(53),서모(1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씨의 손가락 표피를 도려낸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 결과 이씨는 최근 부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자 고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마음먹었다.
이씨는 고씨를 설득해 보험가입을 권유했으나 거부하자 살해를 결심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고씨를 제주시 건입동 모텔 주차장으로 불러낸뒤 건강에
좋다면서 수면제 4, 5알을 탄 호박즙을 먹였다.
이씨는 고씨가 10여분 뒤 의식을 잃자 공범 김씨를 불러내 수건으로 질식사시켰다
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8일 아침 커터칼을 이용해 고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표피를 벗겨냈다.
이어 마트에서 산 강력접착제로 고씨의 손가락 지문표피를 김씨의 손가락에 붙인뒤 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고씨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의 명함사진도 제출했다.
그러나 지문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고씨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날 오후 제주
시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총수령액 9억7000만원에 이르는 3건의 생명보험을 가계약했다.
수령인은 이씨였다. 이씨는 이중 6억5000만원상당 생명보험의 1회차 납입금으로 200여만원을 불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과 자필서명 등 추가 서류와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자 보험가입을 포기, 지난달 31일자로 해지하고
불입금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건의 생명보험은 가입승인 여부가 심사중인 상태다.
양수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이씨는 5년전부터 강원도와 제주를 오가면서 고씨와 만나왔다”며“피해자를 가장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제주에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겠다”며“이씨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동거인 2명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ㆍ지능화하는 보험사기, 당국ㆍ보험사 조사권한 강화 시급
 | ▲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지난해
창원시 용호동 거리에서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
#1. 부산A고등학교 교사 윤모(33ㆍ여)씨는 입원비가 보장되는 11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칠판에 글씨를 많이 쓴 탓에 목과 오른쪽 어깨가 결린다’며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23일간 허위 입원해 7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윤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5차례에 걸쳐 4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윤씨 외에 다른 교사들도 최소 3개에서 최대 16개 보험에 가입한 뒤 전국 각지의
병원에 허위 입원해 모두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최씨 등 의사 12명은 교사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보험급여를 받아 챙겨
왔으며 보험설계사와 교사 가족 등도 이들의 보험사기 사실을 모른척해 오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2.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의원(사무장병원) 이사장인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원을 운영하면서‘통원치료를 해도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고 소문을 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이른바‘나이롱환자’들에게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본인부담금을 받아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입원환자가 감소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자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허위 입ㆍ퇴원확인서 남발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나이롱환자는 모두 240여명으로 타낸 보험금만 4억3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가 과거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데다 점차 집단화, 조직화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령 또한 청소년에서 노인층까지 폭이 넓어지고 있고 경기침체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가파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와 자동차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이 공모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대목도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정부와 보험업계 모두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수행하는 보험사기 조사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보험사기를 인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색출해
내고 이후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철자를 거친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들는 SIU라고 불리는 보험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IU팀은 보험사기를 조사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탓에 이들은 전직 경찰 출신들이 많다. 국내에는 지난 1996년 삼성화재에서
처음 도입돼 현대해상(1997년), 동부화재(1998년) 등으로 확산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3개 보험사에 270여명의 SIU가 활동중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사권한도 없는 보험회사 SIU팀이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사에 계약이 있는 경우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계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기 관련자 조회가 불가능해 보험사기
조사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한 금융위의 행정조사권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SIU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각종 범죄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물론이고, 권총까지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동부화재 SIU팀 관계자는“외국 같은 경우 보험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시켜 SIU팀에게 수사 권한을 최대한 부여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면서“보험사기범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SIU팀은 이를 입증해내야 하는데,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로 가입자의 휴대폰 위치추적부터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의료기록 등 아무것도 확인 할 길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고 토로했다.
보험관련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고 수법은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
또 보험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정부가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만여명이
검거됐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험범죄 금액은 총 1조1351억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의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보험법학회장인 김성태 연세대 교수는“보험사기를 막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라며“이를 방지하려면 보험
사기 등 보험범죄를 무거운 범죄로 인식하도록 특정한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범죄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도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물론 당국도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이를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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